장동혁 “자신을 돌이키고 문제 핵심 살펴야”
송언석 “임광현, 권력 동원 겁박은 기본권 침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 가짜뉴스 논란을 비판한 것에 대해 “과거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과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오염수 등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한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를 내고 말을 바꿨는지 이 대통령의 적은 이 대통령이라는 말이 있다”며 “본인이 가짜뉴스로 온 나라를 흔들었는데 통계 하나 잘못 인용한 게 뭘 그리 격노할 일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문제는 계속 제기됐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 대통령도 상속세 개편 공약을 내세웠다”며 “하지만 가짜 공약이었는지 지금까지 뭉개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달을 가리키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안 된다”며 “자신을 돌이키고 문제 핵심을 살피는 게 문명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전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심각한 부분은 임광현 국세청장의 행태다. 민간 정책 자료가 공식 자료가 아니었기에 한계가 있던 건 사실이더라도 권력 동원 겁박은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라며 “그런데 임 청장은 개인 페이스북에 10억원 이상 해외 이주는 연 평균 139명이라고 공개했다. 국세청 공식 통계도 아니고 브리핑도 아니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장 개인 SNS 게시물을 위해 국가가 납세와 과세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확보한 수치가 만천하에 공개됐다”며 “국세기본법 제81조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임 청장은 위법적이고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즉각 해명과 함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민감한 과세자료가 내각 책임자들의 충성 경쟁에 무단 악용되는 걸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3일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한국을 떠난 자산 100만달러(약 14억6000만원) 이상 소유 고액 자산가가 2400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조사를 진행한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 방식과 관련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7일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의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 않는다”며 고의적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공식 사과했다.
임 청장은 8일 페이스북에 최근 3년간 한국을 떠난 10억원 이상 자산 보유자가 연 평균 139명이라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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