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인과관계 없는 통계 자의적 해석 지적 담당자 문책·법적 조치 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경제단체들과의 긴급 회의에서 상속세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에 일침을 가했다. 김 장관은 9일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대한상의 보도자료로 불거진 상속세 ‘가짜뉴스’ 논란이 주요 현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 3일 대한상의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가 최소한의 검증 없이 민간 추계 자료를 인용·확산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한상의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며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해당 컨설팅 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의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말했다. 또한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주장도 국세청 통계상 연평균 139명 수준에 불과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과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협회와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보도자료에는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늘었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증가의 배경으로 상속세 부담을 지목했다. 하지만 해당 조사는 방식 자체의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다 원문 어디에도 ‘상속세로 인해 한국을 떠난다’는 인과관계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한상의가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이후 공식 사과문에서 외부 통계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