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직격? 김민석 “대미투자 등 기본입법도 안돼 안타깝다”

고위협의회서 머리 맞댄 여당·정부·청와대 金총리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 뒷받침할 때” 강훈식 靑비서실장 “성과는 입법으로 완성” 鄭대표 “당정청 원팀 정신 중요” 원칙 공감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특위안부터 내일 처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머리를 맞댄 자리에서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필요하다. 정부의 기본정책을 위한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민석 총리는 8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청이 동참한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민주당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쟁, 내란 등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 민주당 추천후보 논란 등으로 여권 갈등이 표출된 시점으로 김 총리의 ‘작심 발언’ 아니냐는 시각을 낳았다. 김 총리는 “당도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지연은 관세협상의 후속조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미 통상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구성한 특위를 통해 법안 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역점을 둔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도 적극적인 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김 총리는 “대통령이 강조한 ‘생산적 투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정상화는 꼭 필요하다.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조사와 수사를 체계화해 투기와 불법을 근절하겠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이 대통령은 연일 부동산과 물가 등 민생의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로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의지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 역시 대통령의 말씀을 따라 ‘국민 체감 정책’을 국정의 첫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 실질적 성과는 결국 입법으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국회 역할론에 가세했다. 그러면 “경제환경 안정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주거안정 위한 9·7 공급대책 후속입법,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 강화법 등 민생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며 “국회가 입법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정청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우리가 차돌처럼 뭉쳐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냈듯 올해도 변함없이 찰떡 공조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매진하자”며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정청 원팀 정신”이라고 원칙적인 공감대를 보였다. 현안에 관해선 “대미투자특별법은 미국의 관세 재인상 우려로 불안에 떨고 있는 기업을 지키기 위해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특위 결의안을 처리하고 법안 통과 역시 신속하게 추진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감독원 설립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가치이고 약속”이라며 “당정청은 부동산 범죄와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시장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쿠팡 독점 논쟁이 있었던 새벽배송 대형마트 허용 논의에 대해서도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 낡은 규제가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며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배송규제를 합리화해 국민 편익을 높이고 국내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