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대한상의 가짜뉴스 “한국 떠난 10억이상 자산가, 연평균 139명”

대한상의 보도자료 지적 “2400명은 왜곡” 임광현 국세청장이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3년간 한국을 떠난 10억원 이상 자산 보유자가 연평균 139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늘었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가짜뉴스 논란에 사실 확인을 위한 취지로 읽힌다. 임 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3년간 해외 이주자 신고 현황 관련 “대한상의는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국민께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국민께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를 전수분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인의 2022∼2024년 평균 해외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이며, 이중 자산 10억원 이상 인원은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1인당 보유 재산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각각 97억원, 54억6000만원, 46억5000만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며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보도자료에는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늘었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증가의 배경으로 상속세 부담을 지목했다. 하지만 해당 조사는 방식 자체의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다 원문 어디에도 ‘상속세로 인해 한국을 떠난다’는 인과관계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한상의가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이후 공식 사과문에서 외부 통계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