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가짜뉴스 논란 대한상의에 ‘즉각 감사’ 예고

사실 검증 부족으로 정책 신뢰 훼손 판단…재발 방지책 마련 착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의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가 ‘가짜뉴스’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김 장관은 사실 확인이 부족한 정보 유통이 정책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고, 자료 작성·배포 경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예고했다. 김 장관은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대한상의는 공신력 없고 사실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국민과 시장, 정부 정책 전반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사실 검증 없는 정보가 악의적으로 확산된 점에서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넘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 소관 부처인 산업부가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배포 경위와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행정 조치 등 후속 대응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그는 “관계 기관과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구조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조치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보도자료에는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늘었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증가의 배경으로 상속세 부담을 지목했다. 하지만 해당 조사는 방식 자체의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다 원문 어디에도 ‘상속세로 인해 한국을 떠난다’는 인과관계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한상의가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이후 공식 사과문에서 외부 통계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