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에 막힌 기업들 “불확실성 대응 어려워”…‘관세대응 119’에 1만건

출범 1년도 안 돼 상담 1만 건…관세 압박 직격 IEEPA 판결 앞두고 관세·환급 불확실성 확대 관세 넘어 비관세까지…‘무역장벽 119’로 확대 트럼프 행정부발(發) 관세 압박이 장기화되면서 수출 기업들 사이에서 관세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수출 기업 대응 창구인 ‘관세 대응 119’ 상담은 출범 1년도 안 돼 1만건을 넘어서며 기업의 부담이 누적됐다. 여기에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련 판결이 이달 예고되면서 관세 적용과 환급을 둘러싼 기업 문의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8일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미국발 관세 대응을 위해 운영 중인 범정부 기업 지원 센터 관세 대응 119 상담이 1월까지 1만19건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해 2월 18일 설치된 관세 대응 119는 출범 두 달 만에 상담 3000건을 넘어섰다. 4월 초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와 유예 조치가 이어진 시점에는 하루 200건 이상의 상담이 몰리기도 했다. 관세 대응 119는 국내 수출 전문위원과 미국 현지 관세·통관 전문가를 연결해 관세 정보 제공과 미 세관 당국(CBP) 관세 사전판정 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 품목별 관세·원산지 판단과 관련한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분야별 상담 비중은 관세 정보가 70%로 가장 높았고, 지원사업·인증·규격이 20%를 차지했다. 대체 시장 바이어 발굴(6%)과 현지 생산·투자 진출(4%) 관련 문의도 이어졌다. 미국 현지 전문가와 1대1 화상 상담, 관세사 컨설팅 등 심층 무료 상담은 741건에 달했다. 현장에서는 상담이 실제 관세 부담을 낮추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관세 대응 119에 접수된 기업 애로를 반영한 한미 당국 간 협상으로 일부 품목의 관세 면제가 이뤄졌다. 또 품목 분류(세번) 변경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적용으로 관세 부담을 낮춘 사례도 이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CBP 사전판정 서비스 이용 지원은 보다 명확한 관세·원산지 판정으로 전략을 세우려는 기업들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을 둘러싼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이달 중순으로 예고되면서 관세 적용과 환급을 둘러싼 기업 불확실성도 커지는 모습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미국 세관의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한 원산지 검증 강화, 미국 대법원의 IEEPA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관세 환급 이슈 문의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IEEPA를 근거로 상호관세 등 대대적인 관세 정책을 도입했다. 다만, 수입업체 소송에 대해 법원은 1·2심에서 해당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관세 대응 119’를 ‘무역장벽 119’로 확대 개편해 범정부 지원체계를 확충할 계획이다. 지속되는 기업 수요와 자국 중심주의 확산 속에 관세뿐 아니라 통관, 인증, 기술·환경 규제, 무역구제 조치 등 비관세장벽이 늘어나는 데 따른 대응이다. 대한상의와 무역보험공사 등 11개 유관기관과 협업해 지원망도 촘촘히 구축한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고, 자국 중심주의 확산으로 주요국 비관세장벽도 높아지는 추세”라며 “국내외 전문 기관과 협업해 기업 지원망을 촘촘히 하고 정보제공에 더해, 대체거래선 발굴, 생산기지 이전 검토까지 기업에 실효적 도움을 주는 파수꾼 역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