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에 대수술…‘더 받는 퇴직연금’ 본격 도입

‘노사정 퇴직연금 TF’ 공동선언문 발표…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 첫 합의 중도인출·일시금 수령 등 선택권은 현행과 동일…계약형·기금형 동시 도입 가능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 만에 이뤄진 노사정의 첫 구조적 개선 합의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발족한 노사정 TF에는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중소기업중앙회, 청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노사정은 우선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사외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을 고려해 영세업체 실태조사를 거친 뒤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단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4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2.1%에 달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불과해 양극화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의무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도 활성화된다. 기금형은 가입자가 아닌 전문 운용 주체가 적립금을 모아 기금을 조성·운용하는 방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기금형 상품 ‘푸른씨앗’의 3년 누적 수익률은 26.98%로, 국내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2.07%)을 크게 웃돈다. 노사정은 기금형 제도를 확정기여형(DC)에 우선 적용하고, ‘푸른씨앗’ 가입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수탁 법인이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하도록 하는 ‘수탁자 책임’을 명문화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20여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들이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원활히 논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등 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