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밀통로·사우나, YTN 매각 의혹 줄감사…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도

올해 연간 감사계획 공개…국민체감형 강조 公기관 재정 관련 YTN 헐값매각 의혹 점검 尹 관사 비밀통로·집무실 개인사우나 의혹 미군기지 경호처숙소 신축 중단 예산낭비도 마약류 통관·주거품질 개선·치약 유해성분 검정고무신 등 창작자보호 분야도 살피기로 무안공항·한강버스·의대증원은 마무리단계 이재명 정부의 감사원(원장 김호철)이 윤석열 정부 시기의 용산 대통령실 비밀통로 의혹, YTN 헐값 매각과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등 추가 감사 사안을 예고했다. 감사원은 5일 ‘2026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공개하면서 생활·안전요소 등 ‘국민체감형 감사’란 취지를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불법 마약류 통관관리, 공동주택 하자 관리, 저작권 관리체계를 비롯한 창작자 보호 분야 등 감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재정효율성·재무건전성 점검, 인공지능(AI)·기후변화 대응, 소외계층·취약분야 현안 감사가 진행된다. 이 중 재무건전성 점검 관련, 감사원 측은 YTN 매각을 포함해 공공기관 자산 헐값 매각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감사원 측은 “충분한 자산가치 평가 없이 저가 매각하거나 임대해 재무건전성 저해한 데 대한 종합 점검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또 옛 용산 대통령 집무실 비밀통로·사우나 조성과 미군기지내 경호처 숙소 신축 의혹을 살필 방침이다. 관계자는 “지난해 관사 관련 감사를 이행해 끝냈다”면서도 “최근 대통령실 관련 비밀통로나 사우나실 등 문제가 불거져 그 부분에 대해 추가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시기 출근시간대를 숨기기 위해 대통령실 청사에 비밀통로를 만들고, 집무실에 개인 휴식용 사우나실을 만들었단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또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는 용산 미군기지내 일부 부지를 활용해 경호관 숙소 설치 공사를 진행하다가 지난해 주한미군 측으로부터 ‘중단 통보’를 받았다. 약 40억원 세금이 투입됐으나 사용할 수 없어져 예산 낭비 논란이 제기됐다. 국민체감형 감사로 감사원은 관세청을 대상으로 불법 마약류 역내 반입 통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통관 절차 운영을 점검한다. 통관관리 인력·장비 운영, 기관 간 공조체계, 의심대상 화물 추출·통관절차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주거품질 개선과 입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자체 등 대상으로 공동주택 하자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누수·균열 등 대규모 하자 발생 원인, 감리 업무수행 및 사용승인 적정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창작자 보호분야 사안으론 검정고무신 작가·출판사·캐릭터업체 간 저작권 소송전이 떠올랐다. 감사원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 불공정 계약 강요, 정산 불투명 등 부당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계획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최근 불거진 일부 치약 수입제품의 유해성분 논란, 교도소 특혜 의혹 등을 들여다 본다. 지역별 발전을 맡은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5개사에 대해선 상반기 중 운영 및 안전 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한편 감사원은 2024년 무안공항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한 ‘항공안전추진실태 감사’ 결과가 현재 감사위원회 논의 단계로 조만간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강버스·의대증원 감사 등도 감사 결과를 정리하는 중이다. 이윤재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전 정부에서 과도한 고발이나 수사 요청을 지휘부가 요구해 그것을 위해 실무자가 감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당초 계획된 감사 사항을 충족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만큼 (예정된) 감사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