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부실기업 퇴출 가속화…동전주 상장폐지도 검토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시가총액 상장폐지 요건 상향 시행을 앞당기고 동전주도 상장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본시장의 질적 개선을 위한 조치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실기업을 퇴출하는데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상장폐지 요건을 시가총액 기준 40억원 미만에서 올해 150억원, 내년 200억원, 이후 3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시행시기를) 더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나스닥에서는 동전주도 상장폐지 요건이 된다"며 "이것까지 과감하게 도입해 시장에서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은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예산이 4억4000만원에 그친다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확실히 신고할 유인도 있고 신고할 건이 있는데도 포상금이 부족해 신고를 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불공정거래 근절은 제일 중요한 과제다. 어떻게 유인체계를 만드느냐에 있어 내부자 고발이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그것을 강력히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코스피 5000 앤드 비욘드 세미나'에서도 포상금을 대폭 상향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한 언론사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언론사 소속 일부 기자가 주식 정보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전 입수해 시세 차익을 얻은 선행매매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확대에 대해 "민주적 통제 절차는 금융위원회의 수사심의위원회가 통제하는 것으로 양 기관 간 협의가 정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기관 성격을 두고는 "국가기관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당초 금감원은 내부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한 발 물러섰다. 이 원장은 "수사권 남용 (우려) 등은 상당 부분 통제장치가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지수사권과 특사경 확대 범위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인지수사권 관련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사 범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국한된다"면서 "특사경 확대 범위는 민생침해범죄 중 불법 사금융 범죄에 국한돼있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