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퇴출부터 자금조달 확대까지…금융위, 코스닥 대수술

코스닥 시장의 신뢰 회복과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구조 개편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이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과 시장 자율성 강화를 통해 코스닥의 체질을 바꾸는 동시에,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경로를 넓혀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자본시장 활력 제고 방안을 담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혁신기업 성장 생태계를 강화하고, 국내 자본시장 전반의 신뢰도와 매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부실기업의 전면 퇴출을 추진하는 등 코스닥 시장을 ‘혁신기업의 요람’으로 재편하기 위한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 코스닥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벤처·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기관투자자 참여를 확대해 시장 체질을 바꾼다는 구상이다. 우선 코스닥 시장에서는 부실기업에 대한 신속한 퇴출을 통해 시장 신뢰를 높이고, 다수의 혁신기업이 성장과 도전을 반복하는 ‘다산다사’ 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코스닥 시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한편, 기관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낮춰 투자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상장 및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진입 문턱도 완화된다. 소액공모 한도는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거론된다. 벤처·중소기업과 금융투자업계 간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자금 조달 효율성을 높이고, 한국예탁결제원 외에도 비상장주식 전자증권 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전자등록기관 허가를 추진한다. 토큰증권(STO)이 벤처·혁신기업의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준비도 병행한다. 투자 유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펀드(BDC) 등 성장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내 ETF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정비에 나선다. 해외 상장 ETF와의 비대칭 규제를 개선하고, ETF 상장·폐지 요건을 손질하는 한편 신상품 보호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책 홍보와 자본시장 행사를 집중 개최하는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Korea Premium Weeks)’를 신설하고, 영문 공시를 확대한다. 영문 공시 의무 대상 법인은 현행 자산 10조원 이상이면서 외국인 지분율 5% 이상인 대형 코스피 상장사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