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 완화 연구 착수

재건축·재개발 발목 잡던 규제, 공항 운영 실태 반영해 합리적 조정 모색 성남시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 가능성을 종합 검토하는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 시는 비행안전 2구역부터 6구역까지를 대상으로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 학술용역을 3월부터 추진 7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이 실제 공항 운영 여건과 괴리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는데, 시는 오랜 기간 주민과 정비사업 추진 주체들로부터 “과도한 규제로 사업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용역의 핵심은 ▲서울공항 활주로 착륙대 폭을 기존 600m에서 300m로 축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안전성 검토 ▲활주로 이용 실태 분석을 통한 동편 활주로 미운영 가능성 검토 등이다. 단순한 규제 완화 요구가 아니라, 실제 공항 운영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조정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는 분당 지역 일부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에 묶여 법적 허용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면서 사업성이 크게 저하됐다고 보고 있는데, 탑마을 선경·대우, 아름마을 태영·건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 등 다수 단지가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수정구와 중원구의 재개발 예정지 역시 대부분 비행안전 5·6구역에 포함돼 있어, 고도제한 완화 시 용적률 상향을 통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착륙대 폭 축소나 동편 활주로 미운영이 현실화될 경우, 고도제한 구역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에 고도제한 완화를 공식 건의하고, 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단계적으로 이어갈 방침으로 객관적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한 제도 개선 요구인 만큼, 합리적 조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 안전을 전제로 하되, 변화한 도시 여건과 공항 운영 실태를 반영한 합리적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재건축·재개발 정상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