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만 고정밀 지도 허용?”…정부 “결정된 사항 전혀 없어”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보완서류 마감 하루앞…논란 재점화 양상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보완 서류 제출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4일 정부와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는 구글에 오는 5일까지 고정밀 지도 반출 관련 보완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이 요청한 1대 5000 축적의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한 끝에 심의를 보류하고 ‘60일 내 보완 신청서 제출 요구’로 결론 낸 데 따른 것이다. 협의체는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기구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관계 부처가 참여한다. 정부는 구글이 마감일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하면 협의체를 다시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지만, 부처 간 의견 수렴 등 복잡한 절차를 고려할 때 최종 결론까지는 수개월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에 대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군사·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을 주요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구글은 한국 내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등 일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고정밀 지도 반출을 지속해서 바라고 있다. 다만, 데이터센터 설립의 경우 한국 시장 규모에 따른 경제성과 실효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구글측 관계자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힘을 모으며 한국 이용자와 방문객 모두가 더 큰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애플의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 결과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신청서 보완 기간 연장을 요청해 현재 내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 정부가 애플의 반출을 승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국토교통부는 해명 자료를 통해 “현재 국외 반출 여부와 구체적 내용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국내에서는 고정밀 지도 반출이 미래 관련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정밀 지도는 단순 길찾기를 넘어 도보 이동 경로와 도로 교통 정보, 음식점·문화시설 정보, 내비게이션 정보까지 포함된 데이터로, 자율 주행과 위치 기반 AI 서비스의 핵심 공간 정보로 평가받는다. 구글과 애플은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와 연결해 글로벌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이 데이터를 기반해 해외 빅테크가 군사 시설과 주요 인프라 시설을 노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내 플랫폼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도 고정밀 지도가 외국에 반출될 경우 관련 지도 사업에도 지장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구글은 그동안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신청했다. 정부는 구글이 2016년 해외 반출을 요구했을 당시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불허했고, 구글의 거듭된 요청에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애플도 2023년과 지난해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같은 이유로 불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