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 공개, 10월 초로 빨라진다…내역 사업도 공개

기획처, 예산안 국회 제출 후 10월 초 앞당겨 앞으로 정부 예산안 공개 시기가 국회에 제출한 30일 이내인 10월 초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예산안 내용도 세부 사업 개요뿐 아니라 물량, 단가, 인원 등 내역사업별 산출 근거와 사업효과, 집행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기획예산처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과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는 정부예산 사업 설명자료의 공개 내용과 시기를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앞으로 예산안 공개 시기는 정부의 국회 제출 30일 이내인 10월 초로 앞당겨진다. 올해 10월 초부터 내년도 예산안 사업 설명자료가 공개된다. 지금까지 예산안 국회 통과 이후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다음 해 1월 말 기준으로 공개했다. 예산업 사업 설명자료 내용도 보다 구체적이고, 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설명자료는 단순 예산액 나열에 그치지 않고 사업 개요와 목적, 근거, 절차 등을 기술한 예산 사양서다. 이전까지 정부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 단위인 세부 사업 기준으로 설명자료를 작성했다. 앞으로는 내역 사업도 공개한다. 비공개됐던 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 내역, 국회 지적을 포함한 각종 대내외 사업평가 결과, 최근 4년간 결산 내역도 포함된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국민들이 정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내용도 열람하게 돼 상임위, 예·결산특별위원회 등 국회 예산심의 과정을 보다 적극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며 “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필요한 곳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