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하향, 진보 진영 대표 정책

최근 청년층 보수화에 발표한 것으로 추측

李핵심 공약 ‘세종 이전’에 ‘맞손’

특검·현금 지원·노봉법엔 명확한 반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통 보수의 틀을 깬 정책들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진보 이슈 선점을 노리고 있다. 장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연령 16세 하향과 청와대·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추진을 제안했다. 또 ‘항소포기·공천헌금·통일교 3대 특검’을 역제안하고 포퓰리즘 경제 정책 등에 대해 비판하면서 강력 저지를 예고했다.

장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안건을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꺼내든 선거 연령 하향은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정당 가입 연령 하향(만 16세)과 출마 연령 하향(만 18세)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해 제도화 된 바 있다.

장 대표가 이처럼 제안한 배경에는 청년층 보수화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다수 여론조사에서 18~29세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을 선호하고 있다는 응답이 나오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젊은층이 보수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에 연령을 내리면 지지세가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 행정수도 이전에도 전향적으로 동의하며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은 이 대통령 공약”이라며 “정부 임기 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길 수 있도록 헌법개정과 특별법 제정, 청사 건설 등 제반사항을 함께 검토하고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선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목소리를 냈다.

그는 “헝가리는 결혼하면 대출을 해주고 아이를 낳으면 탕감해주는 정책으로 혼인과 출산을 획기적으로 늘렸다”며 “우리라고 못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 2억원 한도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1% 초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첫째 출산 시 이자 전액 면제, 둘째 출산 시 대출 원금 30% 탕감, 셋째 출산 시 대출 원금 전액을 탕감하는 파격적 제도다”라고 부연했다.

또 “프랑스는 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을 깎아준다. 국민의힘은 ‘한국형 가족 세율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소득을 가족 수로 나눠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과 협의할 수 없는 건에 대해 특검 수사와 현금 지원 정책,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등을 꼽았다.

그는 “민주당은 기어이 종합특검을 밀어붙였다. 자신들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이어가겠다는 목적”이라며 “명백하게 위헌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도 통과시켰다. 말 잘 듣는 판사를 고르고 재판까지 입맛대로 진행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항소포기 특검과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공천뇌물 특검 등 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현금 살포라는 반시장적 포퓰리즘을 선택했다”며 “시장경제의 원칙을 부정하고 이재명식 기본사회로 가는 확장 재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이 다음달 10일 시행된다며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상법과 근로기준법도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서 근로자를 보호하면서도 기업 어려움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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