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컬 AI·합성생물학 특허 획득 빨라진다…우선심사 대상 포함

지재처, 올해 특허심사처리계획표...현재 14.7개월서 14개월로 단축 첨단산업 분야 심사관 34명 증원..심사품질 향상, 출원인과 현장소통 강화 인공지능(AI)을 실제 세계에 구현하는 피지컬 AI 등 첨단기술 분야가 특허 우선 심사 대상에 적용돼 신속한 권리 획득이 가능해진다. 또 심사관 증원을 통해 현재 14.7개월 걸리는 특허심사 대기기간이 올해 말까지 14개월로 앞당겨진다. 지식재산처는 2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26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AI 신경망 등 AI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우선심사 대상이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피지컬 AI까지 확대되고,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 기술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편입된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시범 실시한 수출촉진 및 첨단기술 초고속심사를 확대하고, 수출촉진 분야에 적용하던 출원인당 신청건수 제한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 및 피지컬 AI 등 첨단기술 출원의 심사대기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급증하는 특허출원에 대응하기 위해 심사관 증원도 추진된다. 지재처는 AI, 사물인터넷(IoT), 컴퓨터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심사관 34명을 새로 채용할 예정이다. 지난 3년간 165명을 증원한 데 이어 지속적인 인력 보강을 통해 심사 품질과 속도를 동시에 잡겠다는 복안이다. 선행기술조사사업 예산도 전년 대비 19.9% 증액된 399억원으로 편성하고, 심사종결기간 단축을 위해 우선심사에 한해 출원인의 의견에 대한 심사관의 검토기한을 4개월에서 2개월로 줄여 출원인의 빠른 특허권 확보를 지원한다. 신속한 심사뿐 아니라 정확한 심사를 위해 출원인과 소통하는 심사도 확대한다. 출원인이 거절이유에 대응해 심사관과 의견을 교환하는 보정안 리뷰·재심사 면담의 횟수 제한을 완화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경우 한 차례 더 이용할 수 있게 개선된다. 지재처는 지난 한 해 동안 산업계·연구기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한 '기술선도 성장을 위한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발표하는 등 특허 고객의 의견을 정책과 심사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기술선도 성장으로 대도약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고품질의 특허권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산업특성을 고려한 특허심사 제도를 갖추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