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비 美국방차관, 2박 3일 韓 방문…새 국방전략 설명할 듯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논의 등 주목 미국이 지난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대북 억제 시 한국의 주된 책임을 강조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 미군은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구성, 나아가 규모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새 국방전략 수립에 주요 역할을 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은 25일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해 한국의 주요 외교·안보 고위당국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미국의 새 국방전략에는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데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최근 한미가 여러 계기에 강조하고 있는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주도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달 열린 핵협의그룹(NCG) 공동성명에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이 최초로 명기됐다. 미국의 국방전략에도 대북 방어에서 한국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전작권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 새 국방전략은 미군 전력이 남북 아메리카를 포괄한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할 것이라며, 유럽, 중동, 그리고 한반도에서 동맹의 책임과 역할 분담이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주한미군 임무의 초점이 대북방어에서 대중견제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주한미군 규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을 비롯한 미 국방 당국자들은 최근 주한미군은 숫자가 아닌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을 닫지 않은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 한반도만큼 제격인 데도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주한미군 규모가 줄어들지 않으리라는 관측도 많다. 주한미군의 역할에 있어선 이날 방한하는 콜비 차관의 입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는 2박3일 간의 방한 기간 평택 캠프 험프리스도 찾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