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쿠폰에도 자영업 감소세 지속 속 2030 직격탄 왜

청년 자영업 3년째 감소…내수 침체 직격 청년 감소·고령층 증가 ‘엇갈린 흐름’ 자영업 감소세가 다시 뚜렷해진 가운데 청년층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 속에 20·30대 자영업자는 3년 연속 줄어들며 자영업 위기의 부담이 청년층에 집중됐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부의 경기 보강책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는 562만명으로, 전년보다 3만800명 감소했다. 코로나 팬데믹이던 2020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자영업자는 2020년 7만5000명 급감한 뒤 2021년에도 1만8000명 줄었다. 이후 엔데믹 전환과 함께 2022년과 2023년 각각 11만9000명, 5만7000명 늘었지만 지난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은 자영업자의 숨통을 일시적으로 틔웠지만 경기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내수 부진은 청년 자영업자를 직격했다.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15∼29세 자영업자는 15만4000명으로 1년 새 3만3000명 감소했다. 2023년(-2만2000명)과 2024년(-3000명)에 이어 3년 연속 감소세다. 30대 자영업자도 63만6000명으로 3만6000명 줄었다. 2023년(-1000명), 2024년(-3만5000명)에 이어 마찬가지로 3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은퇴 연령대인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6만8000명 늘어난 21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2016년(4만5000명) 이후 10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증가 폭은 2022년 11만3000명에서 2023년 7만5000명, 2024년 2만3000명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확대됐다. 경영 기반이 취약한 청년 사업자들이 경기 변동과 유행 변화에 노출되며 폐업으로 이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민생쿠폰 정책은 단 기간 내 손님이 늘어나게 할 수 있겠지만 고용이 증가하거나 청년 창업이 자리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기업이 더 어려워졌고,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이 막혀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대와 30대 자영업자의 창업 대비 폐업률은 외식업종에서 두드러졌다. 농협은행의 NH트렌드+ '청년 자영업자 폐업, 이대로 괜찮을까요?' 보고서를 보면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년간 20·30대의 창업 대비 폐업률은 일반음식점과 일반주점가장 높았다. 일반음식점의 폐업률은 127.5%로 가장 높았고, 일반주점이 99.1%로 뒤를 이었다. 일반잡화판매점(84.7%), 기성복점(82.9%), 커피전문점(82.2%)도 상위권에 포함됐다. 반면 다른 연령대는 슈퍼마켓(181.7%)이 가장 높았다. 일반음식점(169.4%), 화장품점(138.3%), 일반주점(136.2%), 스포츠용품점(128.1%)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20·30대 자영업자는 창업 초기 폐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맹점 등록 일자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영업기간별 정상·폐업 가맹점을 분석한 결과, 20·30대의 1~5년차 폐업 비율은 68%로 다른 연령대(60%)보다 8%포인트 높았다. 또 2030세대는 1년 이하가 26%, 1~5년이 68%를 차지했다. 반면 다른 연령대는 1년 이하 폐업 비율이 16%, 1~5년이 60%였다. 홍 교수는 "소비쿠폰 정책은 선거철마다 반복되지만 경제·민생 구제 효과는 없고 선거 효과만 있다"며 "기업을 살리는 청사진만 내놔도 환율이 잡히고, 기업이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취업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