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침해 말라”…‘美정부에 조사 요청’ 쿠팡 투자사에 시민단체들 반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규제가 차별적이라며 미국 정부에 조치를 요청한 가운데, 국내 시민단체들이 이를 “주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23일 논평을 통해 “주권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과 규제 권한을 왜곡하고 위축시키려는 적반하장”이라며 “미국 정·재계는 불법 기업 쿠팡 두둔과 주권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매출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미국 상장 기업이 기본적인 정보보호 조치도 하지 않아 한국 국민의 4분의 3에 달하는 막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했는데도 미국 정·재계가 한국 정부의 조치를 문제 삼아 외교·통상적 압박에 나선 것은 문명국가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며 “이를 내정 간섭이나 보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한국 정부를 향해선 “더 이상 미국 정·재계의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라”며 쿠팡에 대한 영업 정지와 ‘천문학적 과징금 부과’를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 단체 135곳이 모인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연대도 이날 오후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맞은편 광화문광장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전날(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중재 청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도 한국 정부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