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보다 회복이 우선”

경기도교육청, 경미한 학교폭력 ‘화해중재 대화모임’으로 해결 3월부터 도내 모든 학교 전면 시행… 처벌보다 관계 회복에 방점 경기도교육청이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교육적 해결과 관계 회복을 목표로 한 새로운 접근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화해중재 대화모임’을 전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화해중재 대화모임’은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요청 이전 단계에서 화해중재단이 대화와 중재를 통해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 간 갈등을 신속히 조정하고, 상호 이해와 책임을 바탕으로 관계 회복을 돕는 경기형 회복적 교육 모델이라는 평가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화해중재단은 학교폭력은 물론 학생 인권침해, 교육활동 침해 등 학교 내 다양한 갈등 사안을 중재하는 교육지원청 자문기구로, 현재 1019명의 전문 인력이 활동하고 있는데, 지난해 운영한 경기형 관계성장 프로그램에서는 89%에 달하는 높은 화해·중재 성공률을 기록하며 교육적 해결 가능성을 입증했다. 도교육청은 상당수 학교폭력 사안이 조사 결과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단되는 현실을 고려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기 중재를 통한 교육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모든 학교급에 화해중재 대화모임을 제도화했다. 이를 위해 화해중재 겸임 전담조사관도 확대 배치했다. 운영 방식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분된다. 경미한 사안에는 화해중재 겸임 전담조사관을 배정해 사안 조사와 함께 예비중재 단계의 대화모임을 병행하고, 중대 사안은 사안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투입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화해중재 대화모임을 통해 단순한 사안 종결을 넘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인식, 재발 방지, 관계 회복, 피해 학생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교육적 해결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해결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마음공유 화해중재단’을 출범했으며, 올해는 준비학교 200교, 실천학교 100교, 연구학교 6교를 선정해 현장 중심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미한 갈등까지 모두 처벌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학생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화와 성찰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임 교육감은 “이번 제도는 단순히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라며 “진정한 사과와 책임, 관계 회복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