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보험 부정수급 방지”…“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추진”

재정구조 혁신 TF 2차 점검회의 정부가 연금과 사회보험 부정수급 방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을 추진한다. 이달 중 재정사업 성과평가 개편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발표한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 2차 점검 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관심이 큰 공적연금·사회보험 부정수급 방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아동 대상 현금성 지원사업 체계 개편, 국고보조사업 관리 강화에 관한 개선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부정수급 환수·처벌 규정 정비, 정보 공유·연계 등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체계 구축, 유사 사례공유 등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장 폐업에 따른 부정수급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 점검을 강화한다. 산재보험은 신청패턴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전탐지 기능을, 요양보험은 적정청구관리시스템(FDS) 활용을 통한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각각 강화한다. 건강보험은 외래진료 이용 현황을 분석해 과다 의료 이용자의 본인 부담 차등 기준 확대,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등의 이월 관리도 강화한다. 재정관리혁신반은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평가 방식·항목 등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사업 유형에 맞는 적정 평가 방법 등을 재검토한다. 국고혁신반은 ‘헐값 매각’을 차단하는 국유재산법 개정과 체납실태 확인을 위한 국가채권법령 정비를 올 상반기 내 입법화를 추진한다. 세제혁신반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요건 구체화, 조세특례 심층 평가 결과 환류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적극 재정만으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적 요소는 과감히 걷어내 ‘생산적 재정’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며 “과제의 시급성·중요도 등을 고려해 과제별 개선방안을 단계별로 발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