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성장률 1% 겨우 사수… 정부 올해 2% 전망에 “낙관 이르다”

재경부 “4분기 역성장, 기저효과·10월 추석연휴 등 영향” 정부 “올해 전망 2% 달성 무난… 회복 흐름 이어질 것” 전문가 “건설업 부진, 반도체 호조 빼면 수출도 둔화… 저성장 고착화될 수도” 지난해 한국 경제가 1% 성장을 가까스로 유지했다. 건설투자의 지속적 부진과 반도체를 뺀 수출 둔화세로 작년 4분기 -0.3%로 역성장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작년 1% 성장은 기존 전망치와 부합했고, 올해 전망한 2% 성장률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봤다. 정부의 낙관적 전망과 달리 올해 건설경기 부진에 내수 회복세도 더디고, 수출 또한 반도체 호조를 제외하면 둔화될 수 있어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로 역성장한 데 대해 “작년 3분기에 1.3% 성장했는데 15분기만의 최대폭 성장폭이다 보니 그에 따른 기저효과, 작년 10월 추석 장기연휴 등으로 4분기에 -0.3%로 조정된 것”이라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1.5% 성장하면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지난해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을 1.0%로 발표했다. 지난해 4분기 실질 GDP는 전분기 대비 0.3% 감소했다.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0.2%) 감소한 뒤 2분기(0.7%)와 3분기(1.3%)엔 반등했지만 4분기에 다시 역성장했다. 지표로 보면 작년 4분기 민간소비(0.3%)를 제외한 건설투자(-3.9%), 설비투자(-1.8%), 수출(-2.1%) 등이 모두 감소했다. 다만 작년 3분기 성장률이 높았던 기저효과로 4분기는 역성장했지만 3~4분기 성장률 평균으로 보면 0.5%로 잠재성장률 수준(0.4~0.5%)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작년 연간 성장률 1%는 경기 회복 흐름을 반영, 작년 8월 전망 0.9%에서 올해 1월 전망 1.0%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2%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보다 무려 1%포인트 올려 잡은 수치다. 김재훈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소비는 계속 개선되고 있고, 반도체 업황 호조세도 이어져 올 1월 들어 속보지표들도 대체로 양호하다”고 밝혔다. 한은도 올해 성장률 1.8%로 지난해보다 확대될 것으로 봤다. 이동원 한은 통계2국장은 “민간 소비와 재화 수출 모두 지난해에 이어 증가를 이어갈 것”이라며 “올해 정부 예산이 작년 대비 3.4% 늘었는데 정부 지출 기여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외 기관이 발표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대부분 1%대 후반이다. 국제통화기금(IMF·1.9%), 한국개발연구원(KDI·1.8%), 아시아개발은행(ADB·1.7%) 등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만 2.1%로 전망했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상향 조정을 두고, 전문가들은 지난해 건설업, 소비 등 지속된 내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정부 예상만큼 건설투자, 민간소비 회복세가 가파르지 않고,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불확실성에 수출마저 둔화될 위험도 있어 성장률을 낙관하기 이르다는 지적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2% 성장률은 정부가 최대한 목표치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건설 경기는 부동산 규제로 얼어붙어 있고, 소비가 좋아지려면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하는데 올해 다시 추가경정예산은 힘들어 보인다”며 “내수가 어려우면 수출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반도체 호조세도 얼마나 갈지 알 수 없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올해 성장률 반등은 작년 극심한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라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민간 소비의 회복 강도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저성장 국면에 고착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올해 2% 성장 달성에 대한 위험 요소로 건설업 부진을 꼽았다. 김 국장은 “건설 쪽은 작년에 성장을 갉아먹은 주 요인이었다”며 “올해 건설은 플러스 전환될걸로 보이는데, 회복 속도에 따라서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유진아 기자 w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