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인력 양성 토론회…의대 증원 1930~4200명 논의

2037년 의사 부족 2530~4800명 전망 지역의사제 전제…복무 지역 설정은 쟁점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과 관련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보건의료 공급자단체와 환자·소비자단체, 수급 추계 전문가, 언론사 등이 현장에 참석했으며, 토론회는 복지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앞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미래 의사 인력 수요·공급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12차례 회의를 거쳤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논의 중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2040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가 5015명에서 최대 1만1136명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보정심은 최근 회의에서 추계위원회가 제시한 복수의 수요·공급 모형을 조합해 12개 모형을 검토했다. 이 가운데 6개 모형을 중심으로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이 ‘의사 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과 적용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6가지 수급 추계 모델에 따라 2037년 의사 부족 규모가 △2530명 △2992명 △3068명 △4262명 △4724명 △4800명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2030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에서 2037년까지 총 600명의 의사가 배출된다는 가정을 적용하면 현재 운영 중인 비서울권 의대의 실제 증원 규모는 1930명에서 4200명 사이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연간 386~840명 수준이다. 다만 이를 5년간 균등하게 나눌지, 단계적으로 늘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증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도 적지 않다. 의정 갈등에 따른 수업 거부로 2024·2025학번 재학생 약 6000명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이른바 ‘더블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입학 정원이 10% 이상 변경될 경우 각 의대가 주요 변화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보정심은 증원 인원을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한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기로 한 상태다. 의무 복무 지역을 9개 도로 설정할지, 수도권 의료 취약지까지 확대할지를 두고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다음 보정심에 보고해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논의 시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의대 정원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