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 체질 바꿀 구조적 전환점”
과기정통부·중기부, 전날 정책적 지원 예고
딥테크, 최근 투자 집행 증가… 24년 기준 3조원 이상
“기술 개발만 8년 걸리기도… 초·중기 투자 활성화 방안 나와야”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트업·벤처 열풍을 일으켜 ‘모두의 성장’ 동력원으로 삼겠다고 21일 선언하면서 앞으로 나올 정책에 정보기술(IT) 업계의 관심이 모인다.
특히 이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의 IT 벤처 열풍’을 언급한 것을 볼 때 인공지능(AI)과 딥테크 등 분야에 정부 지원이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지원 정책을 통한 ‘스타트업 숫자 확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창업 생태계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정책 실효성이 있을 것이란 조언도 업계에서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나갈 구체적인 정책들을 차근차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가 만든 벤처 열풍이 IT 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었듯,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미래 인재를 양성할 테크창업이 국가성장전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T 업계가 주목하는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차근차근’과 ‘테크창업’이다. 기술 창업 생태계에 대한 강력한 정책 지원이 잇따라 나올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나올 이 대통령의 정책이 어떤 방향일지는 전날 나온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발표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중기부는 전날 “올해 모태펀드로 1조6000억원을 출자해 3조6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며 “출자금 1조6000억원 중 5500억원은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AI·딥테크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밖에 지역창업 재도전, 청년창업 등 시장에서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영역에 투자하고 인수합병(M&A), 세컨더리 등 회수시장 활성화도 뒷받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같은 날 AI, 에너지 등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757억원을 투입해 딥테크 기술 기반 창업 기획·팀빌딩·초기 투자 연계 등을 종합 지원하는 기술창업 스튜디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과기정통부가 동시에 언급한 딥테크는 ‘첨단 과학·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일상생활과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기술’을 뜻한다. 아직 상용화되지 않아 기술적 진보를 이뤄내면 큰 성과로 연결되지만 실패 확률이 높아 민간투자가 충분하지 않다.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는 “딥테크 스타트업이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라는 말이 상식처럼 통한다. 스타트업들이 원천 기술 확보하는 데에만 5년 이상 시간이 필요한데 이를 기다려줄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자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가 앞으로 미래 기술과 국제 표준 확보를 목적으로 딥테크 분야에 창업 지원을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또한 딥테크는 정량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통한다. 기술 진보와 맞물려 시장이 어떻게 형성 또는 소멸할지 알 수 없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VC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딥테크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이를 마중물 삼아 VC들이 어느 정도 초·중기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 판교테크노밸리 일각에서도 정책 지원이 정교함을 잃을 경우 부실 스타트업 양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판교의 한 IT 기업 관계자는 “창업 패키지 같은 단기적인 지원 사업은 창업자 수만 늘릴 수 있는데, 실익을 보려면 이미 민간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들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단순 예산 증가는 허수만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욱 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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