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스타트업·벤처 열풍시대 열겠다 … 곧 정책발표”

李대통령,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 지방·안전·평화 등 5대전략 제시 용인반도체·환율·부동산 등 발언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모두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나갈 구체적인 정책들을 차근차근 공개하겠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통해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함께 구체적인 정책들을 챙겨나갈 것”이라며 “김대중 정부가 만든 벤처 열풍이 정보기술(IT) 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었듯이, 국민주권정부가 만들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일자리 대책이자 청년 대책이기도 하다”며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로컬창업이 균형발전 전략으로, 그리고 미래 인재를 양성할 테크창업이 국가성장전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5가지 대전환의 길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해 놓은 것을 지금 뒤집을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옮기라고 한다고 옮겨지겠느냐”며 “기업의 배치 문제는 정치권에서 부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력 송전 문제, 지역균형 발전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지방 이전을 기업에 설득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다. 지방주도 성장은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상징적 출발점이자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고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며 “원화 환율은 엔화 환율에 연동된 측면이 있다.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덜된 편”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서 곧 현실적 주택 공급확대 방안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남북관계 개선 전략과 관련해서는 “지금 통일은커녕 전쟁하지 않으면 다행인데, 그건 좀 뒤로 미루더라도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황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그 속에서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독특한 분이시긴 하지만 그 점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 과정을 본 국민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며 “(청문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좀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영수회담 요구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며 사실상 거절의 뜻을 밝혔다.특검법이 논의되고 있는 신천지와 통일교 문제에 대해서는 “정교유착은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며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