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건전성부담금’ 6월까지 면제…전통시장 교통유발 부담금 낮춰

금융사 ‘서민금용 출연요율’ 인상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 내년까지 연장 전통시장·관광호텔 교통유발부담금 완화 외환건전성부담금이 오는 6월까지 한시 면제된다. 은행들의 단기 외채 부담을 줄여 외화유동성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 제도도 내년까지 2년 연장된다. 전통시장과 관광호텔, 자동차 매매장 등에 적용되는 교통유발부담금 기준도 완화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시 면제된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금융회사의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한다. 단기 외채의 과도한 확대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부담금 면제로 금융회사들의 외화 차입 비용이 줄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등 외화유동성이 확충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부담금 면제는 고시 제정을 통해 1월부터 소급적용된다.금융회사들이 부담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은 올 2분기부터 상향조정된다. 은행권은 0.06%에서 0.1%로, 비은행권은 0.03%에서 0.045%로 각각 오른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햇살론 일반보증·특례보증 등 서민금융상품 재원으로 사용된다. 정부는 최근 경기 여건을 감안해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금융 지원이 안정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석유 수입부과금 전자상거래 환급 제도는 내년까지 2년 연장한다. 이는 정유사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거래한 석유 물량에 대해 수입부과금을 일부 환급해 주는 제도다. 석유 유통 투명성을 높이고 평균 공급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이 이뤄져왔다.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도 완화된다. 전통시장의 교통유발계수는 1.68 수준으로 낮아진다. 전통시장의 경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 포함돼 높은 교통유발계수 5.46이 적용돼 왔다. 4·5성급 관광호텔도 교통유발계수가 2.62로 낮아진다. 중고차 매매장의 실내 차량 전시공간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도 새로 도입해 부담을 줄인다. 임 직무대행은 "부담금 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용되고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요율과 부과체계 개편, 감면 제도 정비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