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 없다”… ‘검찰개혁’도 실용주의 강조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울 순 없어" "이 방향,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 되진 않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 2년 차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핵심은 '속도 조절'과 '실용'이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은 없다"는 현실론을 앞세워 입법 속도전을 주문하던 여당 강경파와는 인식에 거리를 뒀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반칙과 특권 타파의 전제조건"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도 요원하다"며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국민 삶을 저해하는 반칙은 단호히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방법론에서는 숨 고르기를 택했다. 이 대통령은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은 없다"며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이며,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는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이나 치안 불안을 인정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이라며 검찰개혁 역시 이념적 선명성보다는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수사 기능의 안정성에 방점을 찍었다. 일각에서 제기된 "검사들이 옷만 갈아입고 중수청으로 가는 '무늬만 개혁'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수사의 전문성과 법률적 통제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수사와 기소의 기계적 분리라도 먼저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