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생금융 1조7000억 확대… 美 동반진출에 최대 20억 지원

수출금융 한도·금리 우대에 세액공제까지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출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동반진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한도·금리 우대와 함께,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 규모도 1조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그동안 경제외교 성과가대기업 중심으로 환류되던 체제를 벗어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기회와 성장자본 공급 확대로 전환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기업·금융권 참여를 축으로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현대차·기아와 KB국민은행·우리은행이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기존 상생금융은 1조3000억원으로 커진다. 여기에 포스코와 기업은행이 참여하는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 4000억원을 더해 상생금융 공급 규모는 총 1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세제·금융을 연계한 상생협력 장치도 강화한다. 대기업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액의 5~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한다. 아울러 수출금융 성과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대규모·장기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으로의 파급 효과를 높인다. 상생협력기금도 5년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늘려 정부 매칭과 방산 분야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기존의 두 배로 확대한다. 미국 진출 공동 투자 프로젝트에는 3년간 최대 20억원을 지원해 초기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상생협력 생태계 강화를 위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을 온라인플랫폼 기업으로 넓히고, 배달플랫폼의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에 착수한다. 금융·방산·공공 부문 전반에 상생 평가 체계도 확대한다.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방산 분야 평가 결과는 인센티브와 연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2030년까지 전 기관으로 확대되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요청권 부여와 기술 탈취에 대한 과징금 상향 등 제도 보완도 병행된다. 구 부총리는 "2026년을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한국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하나씩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