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오늘 1심 선고…내란 혐의 재판 중 처음

한덕수 재판, 향후 내란죄 판결 가늠자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을 저지하지 못하고 방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을 선고한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막지 않고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이외에도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과 국회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논의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헌법재판소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총 1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