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행정통합TF 구성해 속도전 돌입…대구·경북도 통합 논의

TF 단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아 “체계적 재정지원 논의”…1월 중 1차 회의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우선 지원 대구·경북도 뒤늦게 통합 논의 착수 청와대가 지방정부 행정통합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구체화되자, 대구·경북 역시 통합 논의에 다시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역 정치권의 압박이 커지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20일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등 지방정부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한다”며 “정부는 TF 출범과 함께 1월 중 신속히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세부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 단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았고,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 간사를 담당한다. 또 청와대에서는 홍익표 정무수석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참여하며, 정부 측에서는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교육부 차관이 합류한다. 관계부처 국장급과 청와대 행정관으로 구성된 실무 TF도 함께 운영된다. 이번 TF 가동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앞서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통합 지방정부에 대해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투자·창업 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2월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대구·경북 지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구·경북은 2020년과 2024년 행정통합을 추진했지만, 청사 위치와 권한 배분, 단계별 추진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였다. 최근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에 대한 대규모 재정 지원 방침이 공개되면서, 대구·경북도 통합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연간 5조원 중 대부분은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된다고 한다”며 “우리가 요구해 온 각종 특례를 조금 더 챙긴다면 대구·경북의 판을 바꿀 실질적 대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경북도의원,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이를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행정 통합은 대구·경북이 가장 먼저 깃발을 들고 시작하지 않았나”라며 “우리가 설계도를 다 그리고 초안까지 다잡았는데 밥상은 남들이 먼저 받게 생겼다”고 통합 논의 재개를 촉구했다. 다만 지역 내 기류가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은 아니다. 대구시장 후보군 일부에서는 정부 지원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 통합 논의가 무산된 경험을 고려할 때, 재정 지원 이후의 권한 배분과 지역 균형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