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 또 업계 유출?…디지털자산TF ‘분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마련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 관련 자료가 또 한 번 업계에 유출되며 내부 자료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TF가 작성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 전체가 업계에 유출됐다. 이정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디지털자산TF는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규율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까지 아우르는 통합 법안을 주도하고 있다. 당초 금융위원회가 정부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제시한 제출 기한에 맞추지 못하면서 국회 차원의 통합안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이날 통합안 관련 논의를 앞두고 초안이 업계에 유출되면서 TF 소속 의원실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TF 소속 민병덕 의원실에서 관련 내용을 두고 외부 인원들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업계 소속 자문위원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안은 업계를 규율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고, 정부안을 둘러싼 업계간 이견, 민주당과 정부안간 쟁점 등도 남아 있어 TF 내부에서도 대외비를 강조해 왔다. 통합안이 공개되기 전 관련 내용이 외부, 특히 업계에 알려질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내용이나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 제한 등이 가장 예민한 문제로 꼽힌다. 앞서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 내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관련 내용이 TF 외부로 유출되며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당시에도 유출로 인해 경계심이 커진 상황에서, 또 한 번 주요 내용이 의원실을 통해 밖으로 나가자 해당 자문위원에 대한 해촉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TF 관계자는 "앞으로 대외자료 유출이 또 발생할 경우 엄정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