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퇴직금 기금화, 개인자산 국유화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좌시 안할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 퇴직연금의 기금화는 국민 재산을 국유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명칭은 기금화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개인퇴직연금의 국유화다. 개인의 재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퇴직금은 국가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것”이라며 “근로자 개인의 노후 자산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통제·운용하겠다는 발상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기금이 정권 입맛에 맞게 운용되고, 낙하산 인사로도 이어질 것”이라며 “지금 환율 문제가 심각한데 국민연금공단을 환율 방어를 위해 쓰겠다는 발상이 넘쳐나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만약 개인의 퇴직연금마저 연금공단을 만들게 되면 국가가 필요한 경우에 얼마든지 개인의 노후연금을 갖다가 쓸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운용 과정에 부실과 불합리한 점은 물론이고 운용실패의 책임마저도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과 운용 과정이 불분명한 퇴직연금 기금과 관련한 발상은 매우 전체주의적”이라며 “국민연금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율 방어 등 정책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처럼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느느 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을 향해 “첫 행보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 농성장 방문이어야 한다”면서 “‘쌍특검법’(통일교 게이트·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수용을 촉구하고 있는 제1야당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심각하게 인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오전 11시 청와대 앞으로 나가서 쌍특검 촉구 규탄 대회를 열고 청와대에 쌍특검 수용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홍 수석은 청와대 앞에서뿐만 아니라 제1야당 대표의 농성장에서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