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장 "K방역 90점, 안주할 수 없다"…다음 팬데믹 대비 체계 전환

19일 질병청장 기자간담회 팬데믹형 감염병 ‘대비-대응-회복’ 단계 관리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19일 "우리가 갖고 있었던 코로나19 K방역에 대한 평가가 100점 만점에 90점"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충북 청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91점, 92점 얻어서 한 명의 국민이라도 국민 지켜내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감염병 발생의 주기성을 고려해 다음 팬데믹에 대비한 '감염병 위기 관리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팬데믹이 언제 올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전 대응 경험을 갖고만 하면 오류가 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인구 구조 변화, 정부 재정, 사회적 통합, 국제 정세, 과학기술 발전 등을 모두 조망하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을 전파력은 높고 독성은 낮아 퇴치·종식보다는 풍토병화와 공존을 전제로 한 '팬데믹형' 감염병으로 규정했다. 이어 팬데믹형 감염병 관리를 '대비-대응-회복' 단계로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팬데믹형은 위험통제 자체보다는 다음 순차적 단계들이 매우 중요하다"며 "예컨대 감염병 발생 100일 이내에 실체 규명, 200일 이내에 백신 개발 완료 후 국민 접종이라는 시간표를 달성한다면 면역을 확보한 만큼 회복의 관점에서 사회·경제를 여는 데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코로나19 당시와 같은 일괄적인 거리두기 방식은 향후 국민 수용성과 방역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확진자 동선 공개와 방역패스, 거리두기 등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측면이 있다는 질문에 임 청장은 "초기에는 불가피하게 격리할 수밖에 없고 뒤로 갈수록 조치가 완화되는데 충분한 설명과 조망이 부족했다"며 "지난 과정을 검토해 과학적 실효성이 있던 부분과 지나쳤던 부분을 잘 구분하는 것이 첫째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뢰와 국민 수용성이 떨어진다면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풀어갈 수도 있어야 한다"며 "사회 중재적 내용에 대한 지침을 고도화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초기에 불가피한 기본권 제약이 일부 있더라도 더 소구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했다. 임 청장은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위기 대응을 하려면 결국 재정이 필요하고, 감염병 대응은 신속성이 중요한데 국가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감염병 국민 보건위기 대응 기금' 재정을 만드는 것이 질병청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