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결항에 출국 못하면 면세품 받아…자녀 세액공제액 상향

놀이방·하숙집 포함,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확대 소득세·법인세 등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 절반 축소 항공기 결항으로 출국을 못 했을 경우에는 구매한 면세품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대상 수박업에 놀이방, 하숙집 등도 포함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할 때 자녀 세액공제액도 상향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우선, 항공기 결항이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출국이 취소된 경우 면세품을 회수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구매를 인정한다. 알코올도수 8.5도 이하 저도수 혼성주류는 30%의 주세 감면이 적용되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도 놀이방 등 보육시설과 하숙업 등 숙박업 등이 포함돼 142개에서 144개로 늘어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때 자녀 세액공제액도 높아진다. 현재 1명은 1만2500원에서 2만830원, 2명은 2만9160원에서 4만5830원, 3명은 5만4160원에서 7만9160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또, 각종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은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로 통일된다. 등기가 아닌 일반 우편으로 납부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고지세액 한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려 행정 비용과 납세자 불편을 줄였다.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근로자햇살론 등 서민금융이나 영세사업자 가맹수수료 관련 수익,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제 표준에서 제외한다. 어선·어구를 줄일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이 폐업하면 지급하는 폐업지원금 및 매입지원금 등이 현재 기타소득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사업소득으로 규정해 과세 형평을 도모한다.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로 전출할 때 보유 중인 국외 주식의 총액이 5억원 이하면 국외전출세를 매기지 않지만 5억원을 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 종합투자계좌(IMA) 수익의 과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배당소득으로 분류한다. 가상자산은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특성을 고려해 법인의 가상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바꾼다. 동일한 종류의 가상자산이라도 먼저 취득한 것을 처분했다고 여겨 그 시점을 따져 가액을 평가하는 대신 사업연도의 취득가액 총액을 전체 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를 적용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거래하는 가상자산부터 총평균법으로 평가한다. 납세자나 기업인의 불편을 줄이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도 개편한다. 한국학교와 공익법인 등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내지 않도록 해서 행정적인 부담을 덜어준다. 다만 국세청이 이행 여부는 계속 점검한다.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을 소규모 사업자에서 전체 사업자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는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 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없애기로 했다. 외국에서 반입하는 소액 화물이 상표권을 침해한 의심이 있는 경우 상표권자나 화주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통관 유보 여부를 결정하도록 간소한 절차를 적용한다. 해외 직구 물품과 관련해 상표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법을 잘 지키는 업체는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을 때 필요한 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세관장이 발급하지만, 자율 발급도 가능토록 해 수출기업의 편의를 높인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전자신고가 정착된 점을 고려해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소득세 1만원, 법인세 1만원, 부가세 5000원으로 각각 축소된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둔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