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광역 행정통합에 파격 인센티브…“최대 20兆 지원, 準서울 지위·권한 부여”

재정지원·위상강화·공공이전·산업활성 분야 행정통합 유인책…연 최대 5조·4년 재정지원 행정통합 교부세·지원금, 범부처합동 TF 신설 副단체장 4명·인사운영권 확대 서울시 준하게 공공기관 이전 통합시 우대…총리산하 지원委 입주기업 보조·지원금, 기회특구 수준 세감면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론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권이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정부가 통합특별시를 재정·권한·산업 측면에서 파격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일극체제의 심화로 서울은 집값 폭등, 교통 혼잡 등 극심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있다”며 “정부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이라며 ▲재정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활성화 4대 분야 혜택안을 마련했다고 알렸다. 먼저 “정부는 통합특별시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통합하는 지방정부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를 위해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을 포함해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사업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만드는 것”이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 지위에 대해선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하겠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게 하겠다”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 소속 공무원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운영 자율성 강화”를 꾀한다고 전했다. 통합특별시장 권한 확대로 각종 시책, 재난대응, 치안 등 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셋째로 “공공기관 이전 등에 있어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하겠다.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구체적인 이전기관 등은 지역선호·산업여건 등 고려해 추후 논의하겠다”며 “통합특별시 내에 있는 국가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하겠다. 구체적인 이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교육·의료·교통 등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생활여건이 개선되는 직접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기관이 이전할 경우 산업 발전의 시너지효과가 창출될 수 있으며,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추가 유치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 효과와 전망을 전했다. 네번째 분야론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입주기업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하겠다.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 국유재산 임대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행정·재정을 통한 지원책을 소개했다. 또 “통합특별시에 신설되는 특구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 개발사업과 관련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업무 일괄처리 기구를 설치하는 등 행정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통합특별시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들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겠다”며 “규모의 경제와 기술혁신을 통해 기업, 투자, 일자리가 늘어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방주도 성장’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고 행정통합은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열쇠”라며 “정부는 통합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더 나아진 삶과 미래, 더 많은 기회가 생기도록 확실히 뒷받침하겠다. 이번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를 마련해 통합특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5극3특 핵심축으로서 성공적으로 출범·성장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