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짚어봅시다] 또 ‘반도체 관세’ 꺼내든 트럼프… 韓 수출 비상

中수출 엔비디아칩 25%관세 서명 美기여 안하는 국가도 관세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반도체 카드를 관세 협상 압박 수단으로 꺼내들면서 반도체 수출기업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혜국 대우를 받으며 현지 반도체 투자를 약속한 한국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반도체 밸류체인에는 다양한 국가와 기업들이 묶여있는 만큼 간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발표는 엔비디아 등과의 계약에 따라 대만 TSMC를 비롯해 외국 공장에서 제조해 미국으로 반입한 뒤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물량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미국에 수입된 특정 반도체가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이나 반도체 파생 상품의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지 않을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중국 뿐 아니라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에 기여하지 않는 다른 국가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미 상무부는 미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국방과 첨단 산업 수요를 동시에 충족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단계적 관세 부과 방안을 권고했다. 1단계에서는 제한된 범위의 반도체에 25% 관세를 적용하고, 2단계에서는 협상 종료 시점에 맞춰 관세율과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단기간 내 협상 국면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 부처에 현안이 밝은 한 통상 전문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움직이는 구조”라며 “향후 90일가량 협상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국 반도체 양강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품목별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간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여러차례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현재까지 반도체 분야 관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지는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전면 도입을 망설이는 이유로 중국과 미국 물가 등을 꼽고 있다. 반도체가 모든 전자 제품과 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만큼,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 주요 무역 상대국에 차등 세율을 적용해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보고 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는 신념주의자가 아니라 돈을 좆는 사람인 만큼 경제적 파장이 너무 커 실제로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어렵다”며 “기본적으로 대만으로 가는 물량이 많아 한국을 겨냥한 조치는 아니고, 결국 주요 타깃은 대만, 특히 TSMC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1977년 제정)을 적용한 상호관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에 입각한 품목별 관세 확대 등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상현·강승구 기자 ishs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