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AI 저작권 이슈…창작자 "정당한 보상" 업계 "합리적 비용이어야" 대립

국가AI전략위, 저작권 관련 협단체들과 간담회 저작권 이슈를 두고 국내 창작자들과 인공지능(AI) 산업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AI전략위)는 15일 서울 한강대로의 서울스퀘어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 내 저작권 과제 관련해 유관 협·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선 사용·후 보상' 방침과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면책 등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되면서 창작자들이 우려를 표명한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간담회가 마련됐다. AI전략위는 '대한민국 AI행동계획' 내 저작물 과제 관련 기본원칙을 설명했다. 우선 뉴스, 도서·문헌 출판, 신문, 방송, 음악·영상처럼 원 저작권자를 명확히 알 수 있고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존재하는 등 이미 거래시장이 형성된 분야에 대해선 선 사용·후 보상이 아니라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며 합리적인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온라인 공개 게시물 등 거래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선 저작권자들이 쉽게 학습금지 등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저작물이나 원 저작권자가 명확치 않은 저작물에 대해선 적법한 접근하에 제3자 우선 활용을 허용하되, 추후 수익공유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새로운 거래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저작권자 측이 온전히 동의하진 않는 분위기다. 신한수 한국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장은 "이미 사용돼 효용이 떨어진 데이터에 대해 나중에 보상기준을 마련한다 해도 과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투명성 의무가 법제화돼야한다.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고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저작권자들이 알 수 있어야 합의·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이용 확대해석 우려도 제기됐다. 남상석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은 "현재로선 AI 개발에서 어느 게 영리 추구고 어느 게 공익 기여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정재홍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은 "AI의 공정한 이용이 어디까지고 어떻게 풀어갈지 법제화되지 않으면 창작자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AI산업계도 고충을 토로하긴 마찬가지다.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상임이사는 "법적 리스크 없이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면 정부가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들여와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 성토했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스타트업들도 감당 가능한 비용과 절차로 합법적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여럿 마련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AI전략위는 이날 나온 의견을 종합해 대한민국 AI행동계획 내 저작권 해당 과제를 보완할 계획이다.임문영 AI전략위 부위원장은 "AI시대 급격한 환경 변화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급격한 변화에서도 AI G3 도약에 있어 창작자와 AI산업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팽동현 기자 dhp@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