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쿠팡 수사,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져선 안 돼”

디지털 입법·관세 현안 설명…“미 기업 차별·불필요한 장벽 아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상·하원 주요 의원들을 만나 쿠팡에 대한 수사를 통상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15일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지난 11~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의회,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을 면담하여 디지털 입법 등 통상현안 관련 아웃리치 활동을 벌였다. 여 본부장은 관계자들에게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관계 법령에 따라 유관 기관이 철저히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가 아니라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디지털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여 본부장은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갖고, 한미 정상 간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양국 간 비관세 합의 사항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한 판결을 앞둔 가운데, 관세 합의를 이룬 한국이 여타 국가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도 미 측에 전달했다. 양측은 대법원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상시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또 러셀 바우트 백악관 관리예산실 국장과 만나 관세 협상 후속 조치 전반을 논의하고, 조선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한미 간 투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관세협상 합의 이후 전반적으로 미국 내 한미 간 통상 및 투자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으나, 디지털 통상 이슈, 미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정책 의도와 배경을 정확하게 미국 정부, 의회, 업계에 설명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대미 아웃리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