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日수출통제에 긴장, 정부 ‘경제안보품목’ 등 공급망 점검

정부 “현재까지 국내 공급망엔 특이동향 없어” “수출 통제 장기화되면 국내 공급망에 영향 줄 수도” 일본 의존도 높은 경제안보품목 점검 등 대응 정부가 중국의 대일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따라 일본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 점검 등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아직 중국 수출 통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 국내 공급망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봤다. 반면, 중국의 수출 통제가 장기화될 경우 일부 품목 등 국내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중국의 대일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국내 영향 점검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대일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을 대상으로 수급 상황과 잠재적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일 중국 상무부가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 일본 수출통제를 강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방위사업청 등이 참석해 품목별 영향 여부를 종합 점검했다. 정부는 “점검 결과 일부 품목은 일본 외 국가로부터 수입 대체가 가능하거나 중국 수출통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의 대중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경우, 수출통제가 장기화되면 국내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중국은 일본 정부의 대만 관련 발언 등에 대한 보복성 대응으로 일본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수출 통제 대상에 경제안보품목인 희토류 등 핵심 전략물자가 포함될 경우 국내 공급망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해당 품목의 수급 동향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연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 확대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최대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정책금융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손웅기 재경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공급망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차질이 발생하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대비가 중요하다”며 “잠재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