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 등 집중 단속”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꾸렸다

재경부·한은 등 관계부처 합동 운영 환치기·해외자산 도피·역외탈세 집중 조사 환치기 등 외환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 차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구성, 집중 단속에 나선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원화가치 약세 관련 구두 개입 후 원·달러 환율은 1460원선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수출기업과 개인들의 불법적 달러 유출 행위를 사전 차단해 원화가치 하락을 막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국가정보원과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외환검사에 이어 개인들의 불법적 외환거래 행위를 색출해 비정상적으로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불법 외환거래가 복잡화·지능화되면서 단일 기관의 조사·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 역량을 결집해 공동 대응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외환시장과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거래 행위 등이 외환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고환율이 본격화한 지난해 수출기업과 개인의 불법 외환거래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불법 외환거래 단속 건수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1281건으로 전년(1082건) 대비 18% 이상 급증했다. 대응반은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적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국경 간 거래대금을 지급·수령하는 소위 ‘환치기’와 수출입 가격조작 또는 허위신고 등을 통한 ‘해외자산 도피’ 등이 단속 대상이다. 외환거래 절차를 악용한 ‘역외탈세’ 및 ‘자금세탁’ 등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상호간에 공유할 것”이라며 “단속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