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 정책의총 소집… “李대통령 당부따라 ‘정교한 개혁’ 완수”

한병도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대원칙”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시즌2’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한 당내 끝장 토론에 돌입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당부함에 따라, 당 지도부는 속도전보다는 ‘입법의 완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해 전열을 가다듬는 모양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의 후퇴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사전에 없다”고 못 박으면서도 “오늘 정책의총을 열고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깊이 숙고하고 충분히 토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를 통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당정청의 철학은 검찰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거스를 수 없는 대원칙”이라고 재확인했다. 다만 추진 방식에 있어서는 신중론을 기조로 잡았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당부하셨다”며 “정청래 대표가 특별 지시한 대로 국민과 함께하는 공청회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는 자세로 가장 정교하고 선진적인 사법 시스템을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과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과정에서 불거졌던 절차적 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집권 여당으로서 정책의 디테일을 채워 야당의 반발 명분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개혁 숙의와 별개로 ‘2차 종합특검법’ 처리는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사형이 구형됐지만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지만, 내일 종결 표결을 통해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한 원내대표는 최근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피스 메이킹(Peace Making)’ 외교가 빛을 발했다”고 호평하며 “정상회담의 성과가 기업 수출과 밥상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국회 차원에서 후속 입법과 예산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