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수출용 엔비디아 칩에 25% 관세’ 발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반도체 관세 등 조정 가능”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같이 미국을 거쳐 대중국 판매 대금의 25%를 미국 국고로 환수하는 취지의 행정명령에 14일(현지시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에 수입된 특정 반도체가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이나 반도체 파생 상품의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을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포고문에 명시했다.
이는 중국 뿐 아니라 한국 등 다른 나라에 재수출되는 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들의 반도체의 경우 미국을 거쳐 제조하는 제품이 거의 없고, 미국 현지에 투자를 추진 중인 만큼 직접적인 해당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엔비디아에 인공지능(AI) 칩을 공급하는 두 회사의 고대역폭메모리(HBM)가 간접적인 부과대상이 되는 만큼 영향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취임 초부터 반도체 관세 가능성을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계기로 자국에 들어오는 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할 지 여부가 관심사다. 다만 최근 메모리반도체를 중심으로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자국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담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포고문에 서명한 뒤 엔비디아의 H200를 가리켜 “그것은 최고 사양은 아니지만 아주 좋은 수준의 칩이다. 중국은 그것을 원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원한다”며 “우리는 그 칩 판매액의 25%를 벌게 될 것이다. 아주 훌륭한 거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H200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엔비디아의 최첨단 AI칩인 ‘블랙웰’과 곧 출시 예정인 ‘루빈’을 언급하면서 “그 두 개가 최상위이지만, 이것(H200)도 아주 좋은 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H200의 대(對)중국 수출을 허용한다면서 판매액의 25%는 미국에 지급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백악관은 25% 관세 부과 대상에 엔비디아의 H200과 AMD의 MI325X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도 전날 H200의 중국 수출을 위한 규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엔비디아의 AI 칩은 사실상 전량 대만의 TSMC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실어오기 때문에 ‘수입 후 재수출’ 절차를 밟게 된다.
백악관이 공개한 포고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2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무역확장법 232조는 어떤 품목과 파생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는 규모나 조건으로 수입될 경우 대통령이 그 수입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한다”며 “여기에는 외국 무역 대상국들과의 협상과 함께 관세를 포함한 수입 조정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고 포고문에서 밝혔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25% 관세를 조건부로 H200의 대중 수출길을 열어줬지만, 정작 중국 당국은 H200 수입에 제동을 거는 분위기다.
중국 세관 당국은 최근 세관 요원들에게 ‘H200’ 칩의 중국 반입을 허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 중국 당국은 자국 반도체 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H200을 구매하라고 통보했다고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또한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을 앞두고 협상 카드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일 가능성이 있다.
중국 기술기업은 지난달 기준 개당 2만7000달러(약 4000만원)에 달하는 H200 칩 200만 개 이상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가 이뤄지면 H200 칩 판매액의 25%를 관세로 받기로 한 미국 정부의 몫은 135억달러(약 20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핵심 광물 수입이 미국 안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교역 대상국들과 협상을 개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포고문에도 서명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특정 핵심 광물에 대해 최소 수입 가격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포고문에 명시됐다.
상무장관과 무역대표부 대표는 포고문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소 1회 이상 협상 상황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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