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5년 성과평가 24곳 선정 대전, 3칸 굴절버스 국내 첫 도입 운영비 절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광역 단위는 대전광역시, 시는 경기 안양시, 군은 전남 신안군, 구는 대구 중구 등 4개 지방정부가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이 평가는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하는 활동을 비롯 지방정부 조례·규칙 상의 규제 해소 추진, 기타 인허가 등 행정업무 수행 시 지방정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등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대전시는 새로운 교통수단인 3칸 굴절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도시철도 대비 건설비 약 40%, 운영비 약 65% 절감 효과를 유도했다. 자치법규 규제개선 부분에서는 자치구별로 상이한 축제 텐트 등의 임시 구조물설치 인허가 기준을 일원화하고 경미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사 설계 의무 면제로 설계비를 약 50만~100만원 절감했다. 인허가 기간 역시 3일~5일로 단축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안양시는 전국 최초 '맨홀충격방지구' 실증으로 맨홀 단차 보수 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절감했다. 보수시간은 1/3 수준으로 단축해 맨홀 하자로 인한 보행과 차량 주행 사고 위험으로부터 신속하게 시민을 보호했다. 또 조례를 개정해 자립지원 시책의 사각지대인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아동이나 청소년을 지원대상자에 추가함으로써 실질적인 그림자 규제 해소 정책에도 성과를 냈다. 신안군은 습지보호지역 가공전선로 설치를 허용하는 규제개선을 바탕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송전선로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약 3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70개월에 달하던 공사기간도 38개월로 줄여 32개월 단축 효과를 거두었다. 여기에 관련 부서가 협업, 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제도를 기존 신청주의 방식에서 대상자에게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구 중구는 조례를 뜯어고쳐 노천카페 등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점용허가 근거를 마련해 관광특구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 출산 관련 지방세 감면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출생신고 시 원스톱 처리하도록 개선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했다. 이들 지방정부 외에 우수 기관은 17개, 노력상에 3개 기초 지방정부가 선정됐다. 노력상은 올해 규제혁신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최우수·우수상 대비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더라도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한 기초 지방정부 시·군·구 각 1곳을 선정했다. 행안부는 24개 지방정부에 성과에 따라 최대 4억원, 총 34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평가에 참여하는 지방정부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기초 지방정부의 경우 지난해 143개에서 올해 167개로 증가해 기초단위에서도 지방정부의 규제혁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업해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함으로써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 성과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