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3곳 중 1곳, 中企 졸업 후 세제·금융지원 축소 체감”

중견기업 3곳 중 1곳이 중소기업을 졸업한 이후 세제·금융지원 축소 등 강화된 규제를 체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중견기업 대상 차등규제 영향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을 졸업한 이후 강화된 규제를 체감한다는 응답이 35.0%로 나타났다. 매우 체감 5.0%, 다소 체감은 30.0%였다. ‘체감하지 않음’은 31%, 보통은 34.0%로 각각 조사됐다. 규제 체감이 커진 배경으로는 세제 혜택 축소(35.5%)와 금융 지원 축소(23.2%)가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또 공시·내부거래 등 규제 부담(14.5%), 고용지원 축소(9.4%), ESG·탄소중립 등 새로운 규제 환경 대응 부담(9.4%), 공공조달 제한(5.1%)이 뒤를 이었다. 중견기업 43.0%는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가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경영활동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고용 감축·채용 유보(39.0%), 신규 투자 축소(28.8%), 해외 이전·법인 설립 검토(16.9%), 연구개발(R&D) 축소(11.0%) 순이었다. 특히 고용과 투자 축소를 꼽은 응답이 전체의 67.8%에 달해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가 인력 운용과 투자 결정 등 핵심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책과제로는 ‘법인세·상속세·R&D 세액공제 등 세제 합리화’가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책금융 지원 확대가 25.8%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전문 인력 확보·양성 지원(13.2%), 글로벌 성장 지원 확대(7.5%), 인수합병(M&A) 활성화·신산업 규제 개선(6.9%), ESG·탄소중립 대응 지원(4.8%) 등이 필요 과제로 제시됐다. 규제 개선 시 가장 먼저 추진할 경영 활동으로는 신규채용 확대(41.0%)가 가장 높았고 투자 확대(28.0%), 과감한 M&A·신사업 진출(12.5%), 해외시장 공략·가속화(9.5%), 배당확대 등 주주가치 제고(9.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현행 규모별 차등 규제가 기업의 스케일업을 가로막고 있다”며 “성장단계에 맞춰 유인 구조가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