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 사형 구형…“전두환보다 엄정 단죄해야”

재판 시작 11시간 만에 서증조사 종료 전두환도 같은 혐의로 사형 구형 받아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1심 선고 예정 특검이 비상계엄 선포 뒤 406일이 지난 시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9시3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구형 이유에 대해 “국회 등 난입은 반국가세력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라며 “윤 전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 국가권력을 재판하려고 범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보다 엄중히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결심공판이 9일 열렸으나 함께 재판받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서증 조사로 약 8시간을 쓰면서 구형과 최후진술 등이 이날로 미뤄졌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가 이어졌고 오후 8시 41분 쯤 종료됐다. 재판 시작 약 11시간 만이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 절차가 지속되자 재판부는 “가급적 오후 5시까지 끝나야 한다”며 신속 집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증조사가 6~8시간 걸릴 거 같다고 밝혔으나 더욱 오래 걸린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본격적인 서증조사 및 최후변론에 앞서 “정당한 변론활동에 대한 악의적 공격과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증조사에 6시간을 사용하겠다고 예고한 것 관련 재판 지연 전략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과거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대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하고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구금 지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