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권력 부활”... 총리실 자문위원 6인, 14일 집단 사퇴 예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이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이 당초 취지와 달리 검찰 권력을 되살리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며 집단 사퇴를 예고했다. 13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자문위원 6인이 14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문위원직 사퇴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퇴 의사를 밝힌 위원은 서보학 교수와 김필성·한동수·장범식·김성진 변호사, 황문규 교수 등 6명이다. 이들은 지난 시기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로 꼽힌다. 이들 6인은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은 해체되어야 할 검찰 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진단 운영 과정에서의 불통 문제도 정면으로 거론했다. 이들은 “추진단이 그 과정에서 자문위원회를 배제함으로써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것으로 판단했다”며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문위원직은 내려놓지만, 위원회 밖에서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