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청년 월세지원 확대할 것…소득요건 완화”

“AI기반 청년주거 진단·추천시스템 구축…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신설”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청년 주거 문제와 관련, “소득요건 완화 등을 통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열린 ‘제5차 미래대화 1·2·3 #청년주거 (제9차 K-토론나라)’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에게 2년간 매달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최저임금의 71% 수준인 월 소득 154만원 이하로, 청년층 사이에서는 너무 기준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진행한 ‘청년정책 공모전’에서 이 사업의 소득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제안이 청년 온라인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 김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주거비 상승으로 인한 청년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며 사업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 구체적 방안과 예산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맞춤형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진단·추천하자는 청년정책 제안을 두고도 대화가 이뤄졌다. 청년이 소득, 자산 등 기본정보를 대화형 챗봇에 입력하면 자격요건과 신청 절차·방법 등이 다른 정부의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 중 어울리는 것을 원스톱으로 안내해주자는 내용이다. 이에 김 총리는 “국토부에서 AI 진단·추천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주거 상담사 등 현장 실무자를 참여시켜 청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국·공유지 및 폐교 부지를 활용한 기숙사 확충 등 청년층을 위한 공적 주택 40만호 이상을 신속 공급하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 계약 사전 컨설팅 등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또 “올해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청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며 “각 부처에서도 청년 보좌역 등을 활용해 청년들과 대화·토론을 활성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