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이석연 “법왜곡죄, 위헌적 발상·문명국의 수치” 작심 비판

13일 관훈토론회서 ‘법왜곡죄’ 위헌성 지적 "사법부 독립 흔드는 처사… 법 거둬들여야" 2차종합특검 "정치보복과 경계 모호 자제해야" 이혜훈 후보자에 "내란 세력 동조, 검증 실패"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사진) 위원장이 "위헌적 발상이자 문명국의 수치"라며 작심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법제처장 출신이자 헌법학자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법을 발상하고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적어도 이 법안만큼은 거두어들여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판사와 검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영역을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일"이라며 "(법왜곡죄가)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 사법부의 일부 일탈이 있었다 해도, 이를 빌미로 사법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법부는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제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이미 3대 특검을 통해 내란 관련 의혹은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한 부분은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중"이라며 "여기서 또다시 판을 벌리면 자칫 승자의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내란 단죄와 정치 보복 사이의 선은 모호하다"며 "죄를 씌우려 마음먹으면 증거는 있는 법이다. 힘 있는 자가 아량과 포용력을 발휘해야 진정한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통합의 대상이 아니며, 인선 자체가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후보자는 폭언이나 투기 의혹 등 개인적 흠결을 떠나, 과거 탄핵 반대 삭발을 강요하거나 '윤어게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내란 세력에 깊숙이 관여하고 동조한 이력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차원에서 발탁했다 하더라도, 헌정 질서를 위협한 세력과 손잡은 인사를 기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했어야 했다"며 "청문회까지 가는 것 자체가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일인 만큼,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를 "갈등의 진원지"로 규정한 이 위원장은 여당인 민주당을 향해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다고 해서 말 위에서 통치할 순 없다"며 "다수결에 의한 절차라 하더라도 헌법 정신을 훼손하며 입법 독주를 하는 것은 폭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계엄 사과를 했지만 좀 더 과감하게 '윤어게인' 세력과 단절했어야 했다"며 "당명까지 바꾸는 마당에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국민 지지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다만 여권 일각의 정당 해산 주장에 대해서는 "정당은 헌법상 보호받는 조직"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헌법학자로서의 시각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특히 공직 사회 내부의 내란 협조자를 색출하겠다며 출범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는 "헌법 존중과는 거리가 먼 위원회"라며 "이미 특검과 수사기관이 할 만큼 했는데, 공무원 사회의 분위기만 위축시킬 뿐"이라며 조속한 활동 종료를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행보에 대해선 "방향을 정해 잘하고 계신다"면서도 점수로 환산해 달라는 질문에는 "평균점과 합격점 사이"라며 유보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진정한 통합은 과거의 부정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 위에서의 재구축"이라며 대통령에게도 헌법적 원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