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내란 단죄 ‘2차 특검 정국’으로 흘러선 안 돼... 정치보복 악순환 끊어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전 법제처장)이 내란 가담자 처벌을 위한 제2차 특검 도입이나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에 대해 “정치보복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내란 정국의 종식과 정치보복의 경계는 매우 모호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조발언과 패널 질의응답을 통해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내란재판부법’과 ‘특검 정국’ 조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 대에서 정치보복을 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특검 정국으로 가는 것이 국민 화합을 위해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내란은)기존 사법 체계 내에서 단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판을 벌이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 비용을 키우고 정치 보복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전 처장의 주장은 명확했다. 내란 행위 자체에 대한 단죄는 필요하지만, 그 방식이 또다시 ‘특검’이라는 도구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건너뛰거나 과도한 칼날을 휘두르는 것은 헌법적 가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해선 윤어게인 세력과의 빠른 단절을 주문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내란정당 해산 주장에 대해서는 “경솔한 소리”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