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사형 또는 무기징역?…내란 결심공판 다시 시작

오후 늦게 특검 구형 이뤄질듯… 특검 구형량에 이목 집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이 13일 재개됐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열리는 전직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에서 특별검사팀이 어떤 구형량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시작했다. 이날 재판의 최대 쟁점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요청할 형량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은 지난 8일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통해 구형량을 논의했다. 30년 전 동일한 혐의(당시 내란 수괴)로 기소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던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법정 최고형이 청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9일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피고인 측의 방대한 증거조사로 인해 기일이 연장됐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도 증거조사를 포함해 최종변론에 6∼8시간을 사용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날 재판도 상당히 늦은 시각에 끝날 것으로 관측된다. 어두운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김홍일·윤갑근 변호사 등 호화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며 재판을 준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구금하려 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주도한 혐의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1일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