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차종합특검법 통과… 통일교 특검은 보류

2차종합특검, 15일 본회의서 상정될 듯 법사위, 안조위서 법안 처리 뒤 법사위 상정 2차특검 기한 최장 170일… 특검보 5명 증원 국힘 “지방선거 전략용 특검” 비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종합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통일교 특검법은 처리되지 않았다. 법사위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오전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서 여당 주도로 해당 법안을 처리하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를 상정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맡은 김용민 의원은 이날 안조위 후 기자들을 만나 “기존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수사 영역들에 대해 다시 수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함께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 단체에서 각 1인씩 추천할 방침이다. 준비 기간은 20일로 수사 기간 90일이 주어진다. 필요하면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 더 30일 연장할 수 있다. 최장 170일까지 특검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에 특별수사관 100명으로 늘렸다. 파견 검사 수는 기존 30명에서 15명으로 줄었고 파견 공무원은 기존 70명에서 130명으로 수정했다.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2차종합특검 법사위 통과 뒤 기자들을 만나 “특검은 지선을 위해, 지선까지 내란 정국을 이어가겠다는 정략적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이는 지선 정략용 특검”이라며 “지선까지 내란 정국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미 3특검 성적표는 나왔다”며 “그간 영장기각률과 수사 편파성을 보면 3특검이 얼마나 일을 제대로 못했는지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안조위에서 통일교 특검법은 처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에 더해 국민의힘이 연루된 신천지 종교개입 의혹까지 추가해 통일교·신천지 특검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양당 통일교 특검 협의는 교착 상황이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